임금 등 미지급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범죄전과 없음

 

 

나. 부정적 요소

▶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 참작 사유

 

가.긍정적 요소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경우

▶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자인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

▶ 피고인이 구금되어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어려운 경우

 

 

나.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 유예 이상 전과를 받은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이 부족

▶ 피해 회복 노력 전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