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법령에 의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사범의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무음 어플을 사용하여 기습적으로 촬영을 하거나 은폐된 장소(화장실, 탈의실, 속옷이 보이는 위치 등)를 이용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범행에 착수하던 과정에 현행범이나 몰카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 어플리케이션(무음), 피사체(노출수위), 촬영물의 수량, 범행 장소 등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량(처벌수위)을 정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허용범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미수는 상정하기 쉽지 않으나 굳이 생각해 보자면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기 위해 치마속으로 카메라를 넣었으나 아직 셔터를 누르지 못한 상태에서 검거되었다거나, 셔터까지 눌렀으나 타이밍이 맞지 않아 여성의 치마속이 아닌 허공 등 다른 화면이 촬영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