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서에 대하여 

지금부터는 형사 합의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합의서가 성립하려면 합의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합치 되어야 하는 바, 즉 '합의' 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합의서 내용을 전제로 혐의에 대한 형량이나 판결을 조정 결정하므로 그 의사 표시가 확실히 전달되어야 감경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성범죄 합의서에는 제3자가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법률적 분쟁에서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확정성에 대하여 

합의 관련 내용이 불명확하여 목적성을 알기 어렵거나 이행 불가능한 합의서는 착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 관련 내용이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적, 실질적인 확정이 가능하도록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 오표시 무해의 원칙

고래고기를 사고 팔기로 하고 상어고기로 계약해버린 경우 

계약 당시 잘못표기 하였으나 누구도 해를 입지 않은 경우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었던 고래고기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내용의 가능성에 대하여 

합의내용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사회적 경험칙에 따라 실현이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법규에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명문규정을 내세우거나 합의서 작성시 특약을 기재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후발적 불능

(이행불능 사유가 타당한지, 천재지변 또는 급작스런 사고)의 요건이 아닌 원시적 불능(사회적 통념상 또는 자연과학적인 의미에서 애초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 

이라면 합의서의 기본적인 요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의 합의나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작성된 내용의 합의는 합의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는 바, 

합의 내용에서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이 적정하게 유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꼭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2)대가를 주고 범죄행위에 동참한 경우

3) 현저한 고율의 이자약정

4) 윤락행위를 하기로 한 선불금 

5)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약정

6)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7) 도박채무 변제약정 

이외에도 경험이 전무한 일반인들이 [수사단계, 공판준비, 선고를 앞둔 경우] 등을 염두해두고 적기 적소에 형사 합의서를 제출하기란 맘처럼 쉽지 않으며 

합의서는 각 사건 (특수강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직장내 성추행 및 성희롱 등에)에 따라 작성 방법이 달리 합니다.